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제2심 광주지법 1964. 9. 17. 선고 63나70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부친 망 소외 1은 1927.1.30.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1의 후처로 들어왔으나 두사람 사이에 아무 소생도 없었으므로 두사람이 서로 믿고 동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되는 1954.12.31까지 위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소생이 없으므로 두사람이 서로 믿고 살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될때까지 만을 신탁기간으로 정하여 본건 토지를 신탁하였다는 것은 특수한 사례라 할것인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생으로서는 고령이라고 볼수있는 피고의 80세될 때까지만 신탁하기로 하였는가 수긍할 만한 이유설명 없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특수한 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