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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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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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188 · 선고 1998-02-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7다31113 · 선고 1998-0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32536 · 선고 1998-02-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679 · 선고 1998-02-10
조합원확인
민사대법원 · 97다41202 · 선고 1998-02-10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101 · 선고 1998-0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45914 · 선고 1998-0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49534 · 선고 1998-02-10
한약조제면허권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405 · 선고 1998-02-10
위증교사(변경된죄명:증거위조)
형사대법원 · 97도2961 · 선고 1998-02-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5367 · 선고 1998-0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39533 · 선고 1998-02-10
배임
형사대법원 · 97도2919 · 선고 1998-02-10
취소기각
민사대법원 · 97마2525 · 선고 1998-02-09
호적정정
가사대법원 · 96마623 · 선고 1998-02-0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구지방법원 · 97드1401 · 선고 1998-02-0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97나9779 · 선고 1998-0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97구1083 · 선고 1998-02-05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11210 · 선고 1998-0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2855 · 선고 1998-02-0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15571 · 선고 1998-02-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21941 · 선고 1998-02-03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을 때 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3263 · 선고 1998-02-03
운임등
민사대법원 · 97다31441 · 선고 1998-01-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8305 · 선고 1998-01-23
등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25613 · 선고 1998-01-2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457 · 선고 1998-01-23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14326 · 선고 1998-01-23
운임등
민사대법원 · 97다31441 · 선고 1998-01-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53192 · 선고 1998-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25118 · 선고 1998-01-23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39490 · 선고 1998-01-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920 · 선고 1998-01-23
담보금지급
민사대법원 · 97다37104 · 선고 1998-01-23
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0682 · 선고 1998-01-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43468 · 선고 1998-01-23
정기예탁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97다35658 · 선고 1998-01-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41496 · 선고 1998-0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96누16834 · 선고 1998-01-23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985 · 선고 1998-01-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31144 · 선고 1998-01-2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6다19413 · 선고 1998-01-23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31863 · 선고 1998-0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9468 · 선고 1998-01-23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7다44676 · 선고 1998-01-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7711 · 선고 1998-01-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3406 · 선고 1998-01-23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97다47828 · 선고 1998-01-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97도2506 · 선고 1998-01-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44539 · 선고 199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