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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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시행 2023-01-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시행 2023-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소방청 · 전부개정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시행 2023-01-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3-01-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시행 2023-01-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1-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폐지제정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시행 2023-01-01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제정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시행 2023-01-01예규 통일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곡소비량조사)
시행 2023-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시행 2023-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통계)
시행 2023-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시행 2023-01-01훈령 해양경찰청 · 제정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시행 2022-12-31훈령 병무청 · 타법개정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31훈령 병무청 · 타법개정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시행 2022-12-3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시행 2022-12-3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3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시행 2022-12-31훈령 항공교통본부 ·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30고시 교육부 · 타법개정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시행 2022-12-30예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