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제2조(명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중앙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시ㆍ도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시ㆍ도심사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5. 9. 12.〉

제3조(구성) #

①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 및 조사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부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3. 23.,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② 시ㆍ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은 사무처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함)ㆍ홍보과장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장중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2인(홍보과장이 5급공무원인 경우에는 3인)이, 간사는 조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 9. 12., 2005. 12. 29., 2009. 3. 23., 2010. 1. 25., 2010. 12. 16., 2019. 6. 5.〉

제4조(심의사항) #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

1. 포상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

2. 포상금 지급기준의 항목별 지급기준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

3. 당선무효로 추가 포상할 사안

4. 중앙위원회가 조사ㆍ처분한 사안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시ㆍ도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3. 23.〉

1. 포상금액이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사안

2. 시ㆍ도위원회가 조사ㆍ처분한 사안

제5조(심의기준)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

1.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 해당 여부

2. 범죄의 경중과 규모

3. 신고내용의 구체성(정확성)

4. 인지경위ㆍ방법의 난이도

5. 채증노력ㆍ내용

6. 파급효과

7.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심사와 관련된 사항

제6조(심의절차) #

①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포상금액이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관계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② 시ㆍ도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신청 사안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천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제7조(회의)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포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소집한다. 〈개정 2009. 3. 23.〉

② 심사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의결사항은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3.〉

④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12.〉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순으로 각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9. 12.〉

⑧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⑩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ㆍ보존)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②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포상금지급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은 영구 보존문서에 준하여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