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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9 · 선고 1989-03-28

도선사정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4812 · 선고 1989-03-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8구10949 · 선고 1989-03-27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28773 · 선고 1989-03-27

상해치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22 · 선고 1989-03-24

손해배상(자)

민사광주고등법원 · 88나7087 · 선고 1989-03-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8구11232 · 선고 1989-03-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87노3625 · 선고 1989-03-24

환지청산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88가합14594 · 선고 1989-03-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39636 · 선고 1989-03-22

살인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384 · 선고 1989-03-21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17643 · 선고 1989-0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부산고등법원 · 88노292 · 선고 1989-03-16

국회의원선거무효등

일반행정대법원 · 88수78 · 선고 1989-0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8구10789 · 선고 1989-03-16

가처분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88카608 · 선고 1989-03-15

국회의원당선무효등

일반행정대법원 · 88수47 · 선고 1989-03-14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1076 · 선고 1989-03-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48 · 선고 1989-03-1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721 · 선고 1989-03-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8다카10890 · 선고 1989-0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544 · 선고 1989-0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226 · 선고 1989-03-14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5누451 · 선고 1989-03-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6다카2731 · 선고 1989-03-14

간통

형사대법원 · 88도1463 · 선고 1989-03-14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3697 · 선고 1989-03-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8531 · 선고 1989-03-14

파면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8누6948 · 선고 1989-03-14

등록실용신안무효

특허대법원 · 86후171 · 선고 1989-03-1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87다카3196 · 선고 1989-03-14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88도975 · 선고 1989-03-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88고합144 · 선고 1989-03-14

이혼및위자료

가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88드2012 · 선고 1989-03-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6580 · 선고 1989-0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2527 · 선고 1989-0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4065 · 선고 1989-03-14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88도837 · 선고 1989-03-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797 · 선고 1989-03-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115 · 선고 1989-03-14

횡령

형사대법원 · 88도2437 · 선고 1989-03-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87다카3072 · 선고 1989-03-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7다카2457 · 선고 1989-03-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2632 · 선고 1989-0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8다카112 · 선고 1989-03-14

가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6다카670 · 선고 1989-03-14

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88도1397 · 선고 1989-03-1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0985 · 선고 1989-03-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6771 · 선고 1989-0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889 · 선고 1989-03-14

판례16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