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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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2-28고시 산업통상부 · 폐지제정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시행 2023-02-27예규 동해어업관리단 · 전부개정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2-27훈령 법제처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시행 2023-02-27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23-02-27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전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2-27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시행 2023-02-27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2-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시행 2023-02-23훈령 산림교육원 ·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23예규 산림교육원 ·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시행 2023-02-23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2-22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22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시행 2023-02-22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시행 2023-02-22예규 해양수산부 · 제정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시행 2023-02-2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시행 2023-02-2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시행 2023-02-2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관인규칙
시행 2023-02-2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시행 2023-02-2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시행 2023-02-20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부개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시행 2023-02-20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3-02-20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시행 2023-02-20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2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2-20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3-02-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시행 2023-02-17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시행 2023-02-17훈령 금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시행 2023-02-17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시행 2023-02-17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17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산림청 감사규정
시행 2023-02-16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2-15예규 대검찰청 · 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2-15훈령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제정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15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시행 2023-02-15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2-1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시행 2023-02-15세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3-02-15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