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경력"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3. "연구실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을 말한다.
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
나.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4. "민간산업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
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제3조(강사의 자격) #
①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담당할 학과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교수에 해당하는 자
2.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4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7. 대학에서의 강사 등 교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과정은 [별표1]에 해당할 경우 강사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 #
① 연구실적의 환산은 [별표2]를 따르고,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및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별표3]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환산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6조(평가인정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강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포함된 학습과정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임용 등) #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그 임용기간에 면직 및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4. 임용 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자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강사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강사를 면직 또는 해촉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