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

제1조에 따른 미국산 생과실, 제재목 및 미탈각호두의 한국 수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APHIS"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양벚 병의 일종인 Blumeriella jaapii(이하 "양벚잎반점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선적 전에 메칠브로마이드로 훈증소독된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1. 캘리포니아주(16개 카운티) : Calaveras, Contra Costa,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Sacramento, San Benito, San Joaquin, Santa Clara, Stanislaus, Tulare, Butte, Yolo, Yuba

2. 워싱턴주(11개 카운티) : Adams, Benton, Chelan, Douglas, Franklin, Grant, Kittitas, Klickitat, Okanogan, Walla Walla, Yakima

3. 아이다호주(7개 카운티) : Ada, Canyon, Gem, Payette, Twin Falls, Washington, Owyhee

4. 오레곤주(3개 카운티) : Umatilla, Wasco, Hood river

제4조(수송방법) #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항공화물 또는 항공휴대 수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제5조(양벚잎반점병 무발생 유지) #

① 제3조의 양벚잎반점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각 카운티는 예찰을 통해 양벚잎반점병의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