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방법)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살처분

2. 격리 또는 이동제한

3. 살균, 멸균 또는 소독 등

제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