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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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388 · 선고 1990-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3130 · 선고 1990-06-12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조례에 의한 경감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89누1286 · 선고 1990-06-12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0다카346 · 선고 1990-06-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090 · 선고 1990-06-12
약정금
민사대법원 · 89다카30075 · 선고 1990-06-12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0도672 · 선고 1990-0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일부인정된죄명:특수강도,특수절도),공문서변조
형사대법원 · 90도860 · 선고 1990-0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56 · 선고 1990-06-1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486 · 선고 1990-06-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420 · 선고 1990-06-08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7 · 선고 1990-06-08
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1292 · 선고 1990-06-08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400 · 선고 1990-06-08
위증
형사대법원 · 90도569 · 선고 1990-06-0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17812 · 선고 1990-0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201 · 선고 1990-06-08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646 · 선고 1990-06-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738 · 선고 1990-06-0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274 · 선고 1990-06-08
예비역장교병적제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086 · 선고 1990-06-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0481 · 선고 1990-06-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25004 · 선고 1990-0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357 · 선고 1990-06-0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909 · 선고 1990-06-0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30129 · 선고 1990-06-08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40930 · 선고 1990-06-0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106 · 선고 1990-06-0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18990 · 선고 1990-0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417 · 선고 1990-06-08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5927 · 선고 1990-0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07 · 선고 1990-06-08
학사제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851 · 선고 1990-06-08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8536 · 선고 1990-06-08
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3085 · 선고 1990-06-07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3587 · 선고 1990-0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24629 · 선고 1990-06-06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8554 · 선고 1990-06-05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9구145 · 선고 1990-06-01
손해배상(자)청구사건
민사전주지방법원 · 90나755 · 선고 1990-05-31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10434 · 선고 1990-05-3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45693 · 선고 1990-05-31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6978 · 선고 1990-05-31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5446 · 선고 1990-05-31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90나632 · 선고 1990-05-31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7735 · 선고 1990-05-30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88-구-804 · 선고 1990-05-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8226 · 선고 1990-05-30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4078 · 선고 1990-05-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9구405 · 선고 199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