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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97다21604 · 선고 2001-01-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0158 · 선고 2001-01-1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0다58576 · 선고 2001-01-19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9674 · 선고 2001-01-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72422 · 선고 2001-0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8누265 · 선고 2001-01-19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444 · 선고 2001-01-19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9도5753 · 선고 2001-01-1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9나17767 · 선고 2001-01-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42632 · 선고 2001-01-19

정정보도등

민사대법원 · 2000다10208 · 선고 2001-01-19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0다58132 · 선고 2001-01-19

예탁금반환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99가합23769 · 선고 2001-01-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8107 · 선고 2001-0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67192 · 선고 2001-01-1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0다41349 · 선고 2001-01-16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49473 · 선고 2001-0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58511 · 선고 2001-01-16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00도1757 · 선고 2001-0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3058 · 선고 2001-01-16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0누7324 · 선고 2001-01-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1943 · 선고 2001-01-16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8886 · 선고 2001-01-16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51872 · 선고 2001-0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6876 · 선고 2001-01-16

포교당확인등

민사대법원 · 98다20110 · 선고 2001-01-16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0다45020 · 선고 2001-01-1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0988 · 선고 2001-01-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10828 · 선고 2001-01-0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9도4101 · 선고 2001-0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2563 · 선고 2001-01-05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5788 · 선고 2001-01-05

소유권이전등록

민사대법원 · 2000다49091 · 선고 2001-01-05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7869 · 선고 2001-0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9117 · 선고 2001-01-05

퇴직금

민사대법원 · 99다70846 · 선고 2001-01-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5104 · 선고 2001-01-05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0다47682 · 선고 2001-01-05

뇌물수수·뇌물요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0도4714 · 선고 2001-01-0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8후287 · 선고 2001-01-05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3577 · 선고 2001-01-05

예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35597 · 선고 2001-01-0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40353 · 선고 2001-01-05

구상금

민사대법원 · 98다39060 · 선고 2001-01-05

재정신청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0초95 · 선고 2001-01-04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9모174 · 선고 2001-01-04

판례12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