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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4575 · 선고 1995-06-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3091 · 선고 1995-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9274 · 선고 1995-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23920 · 선고 1995-06-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14732 · 선고 1995-06-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11715 · 선고 1995-06-3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17994 · 선고 1995-0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4도993 · 선고 1995-06-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49 · 선고 1995-06-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95다15827 · 선고 1995-06-30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5추49 · 선고 1995-06-3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4230 · 선고 1995-0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2210 · 선고 1995-06-3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4도3136 · 선고 1995-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54269 · 선고 1995-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52416 · 선고 1995-06-30

건축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등작성,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4도1286 · 선고 1995-06-30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9689 · 선고 1995-06-30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571 · 선고 1995-06-30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13159 · 선고 1995-06-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32207 · 선고 1995-06-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5502 · 선고 1995-06-3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4다40444 · 선고 1995-0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5387 · 선고 1995-06-30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93추113 · 선고 1995-06-30

치료비

민사대법원 · 95다9716 · 선고 1995-06-30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93추83 · 선고 1995-06-30

점유물반환등

민사대법원 · 95다12927 · 선고 1995-0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6901 · 선고 1995-06-3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8402 · 선고 1995-06-30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4후1732 · 선고 1995-06-30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4후1749 · 선고 1995-06-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3435 · 선고 1995-0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4도1017 · 선고 1995-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14582 · 선고 1995-06-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4다50212 · 선고 1995-06-3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5도1010 · 선고 1995-06-30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955 · 선고 1995-06-30

보증금

민사대법원 · 94다51222 · 선고 1995-06-30

물품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2616 · 선고 1995-06-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7768 · 선고 1995-06-3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122 · 선고 1995-06-30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792 · 선고 1995-06-30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69 · 선고 1995-06-3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4다58261 · 선고 1995-06-30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5다13289 · 선고 1995-06-29

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974 · 선고 1995-06-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3213 · 선고 1995-06-29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1354 · 선고 1995-06-29

범칙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4674 · 선고 1995-06-29

판례21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