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도로교통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40 판결(공1976,9007), 1979.6.12. 선고 79누89 판결(공1979,12017),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공1980,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