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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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8217 · 선고 1990-0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116 · 선고 1990-08-10
이혼
가사대법원 · 90므408 · 선고 1990-08-10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955 · 선고 1990-08-10
뇌물공여,배임증재,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665 · 선고 1990-08-10
횡령·배임·사기·무고
형사대법원 · 90도414 · 선고 1990-0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157 · 선고 1990-08-10
공중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28 · 선고 1990-08-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871 · 선고 1990-08-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543 · 선고 1990-08-10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89마525 · 선고 1990-08-09
특수도주방조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0고단453 · 선고 1990-0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1223 · 선고 1990-08-03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9구1315 · 선고 1990-08-01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89마653 · 선고 1990-07-28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89그22 · 선고 1990-07-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341 · 선고 1990-07-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6160 · 선고 1990-07-27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0구6608 · 선고 1990-07-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867 · 선고 1990-07-27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6846 · 선고 1990-07-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0다카5372 · 선고 1990-07-2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720 · 선고 1990-07-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11659 · 선고 1990-07-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423 · 선고 1990-07-27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7244 · 선고 1990-07-27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90다카10244 · 선고 1990-07-27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64816 · 선고 1990-07-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89므1108 · 선고 1990-07-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768 · 선고 1990-07-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939 · 선고 1990-07-27
호주상속회복
가사대법원 · 89므1191 · 선고 1990-07-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974 · 선고 1990-0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118 · 선고 1990-07-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783 · 선고 1990-07-27
대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543 · 선고 1990-07-27
뇌물공여,알선수뢰,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890 · 선고 1990-07-27
식품위생법위반,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358 · 선고 1990-07-27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1827 · 선고 1990-07-27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919 · 선고 1990-07-27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829 · 선고 1990-0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1825 · 선고 1990-07-27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0-구-754 · 선고 1990-07-26
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13556 · 선고 1990-07-26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0-구-846 · 선고 1990-07-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90구3753 · 선고 1990-07-25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과거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8-구-1936 · 선고 1990-0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9구1187 · 선고 1990-07-25
상속개시 후 교회에 증여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2110 · 선고 1990-07-25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89-구-1279 · 선고 199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