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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46건

연도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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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221 · 선고 1960-09-15

토지인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3민상57 · 선고 1960-09-15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1민상492 · 선고 1960-09-15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4293형상448 · 선고 1960-09-14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439 · 선고 1960-09-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3민상116 · 선고 1960-09-0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93행13 · 선고 1960-09-07

살인

형사대법원 · 4293형상296 · 선고 1960-09-06

주금

민사대법원 · 4292민상915 · 선고 1960-09-01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2민상101 · 선고 1960-08-25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3민상101 · 선고 1960-08-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92민상967 · 선고 1960-08-18

위자료

민사대법원 · 4292민상995 · 선고 1960-08-18

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4293민상184 · 선고 1960-08-18

화해조서갱정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200 · 선고 1960-08-1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형사대법원 · 4292형상658 · 선고 1960-08-1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111 · 선고 1960-08-08

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4292형상96 · 선고 1960-08-0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4293형상397 · 선고 1960-08-03

가옥명도등

민사대법원 · 4292민상794 · 선고 1960-07-28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92민상773 · 선고 1960-07-21

약속어음

민사대법원 · 4293민상113 · 선고 1960-07-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92행121 · 선고 1960-07-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199 · 선고 1960-07-19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4293형상341 · 선고 1960-07-1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124 · 선고 1960-07-1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4292민상462 · 선고 1960-07-07

자경농지확인

민사대법원 · 4292민상867 · 선고 1960-07-0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38 · 선고 1960-07-04

경작권반환

민사대법원 · 4292민상646 · 선고 1960-06-30

가처분명령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115 · 선고 1960-06-30

가처분명령

민사대법원 · 4293민항115 · 선고 1960-0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세무대법원 · 4292민재5 · 선고 1960-06-30

분묘이장

민사대법원 · 4292민상840 · 선고 1960-0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2민상244 · 선고 1960-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2민상690 · 선고 1960-06-2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4292민상822 · 선고 1960-06-1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92행175 · 선고 1960-06-15

수표금

민사대법원 · 4292민상758 · 선고 1960-06-09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4292민상524 · 선고 1960-05-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2민상357 · 선고 1960-05-26

강제집행이의

민사대법원 · 4292민상669 · 선고 1960-05-19

계약금반환,대부금

민사대법원 · 4292민상784 · 선고 1960-05-19

소유권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4292민상191 · 선고 1960-05-05

위자료

민사대법원 · 4292민상484 · 선고 1960-0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2민상672 · 선고 1960-05-05

공갈등

형사대법원 · 4292형상998 · 선고 1960-04-2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58 · 선고 1960-04-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92민상310 · 선고 1960-04-21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4292민상55 · 선고 196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