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대부금

양만근

도일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8. 4. 선고 59민공334 판결

수표로서 변제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채권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은행의 수표만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등 특단의 사유없는 한 신용있는 은행의 수표 제공은 일반거래상 현금의 제공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이를 채무본지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해석할 것인 바 특단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 상주 제일은행 또는 흥업은행의 수표로서 한 변제제공은 적법한 현실제공이라고 인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