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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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5후1326 · 선고 1996-07-30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54716 · 선고 1996-07-3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4도2708 · 선고 1996-07-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6다17714 · 선고 1996-07-30
소유권확인등·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7127 · 선고 1996-07-30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1814 · 선고 1996-07-3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500 · 선고 1996-07-3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377 · 선고 1996-07-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1019 · 선고 1996-07-3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728 · 선고 1996-07-30
낙찰허가결정
민사부산지방법원 · 96라123 · 선고 1996-07-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6다13194 · 선고 1996-0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141 · 선고 1996-07-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5351 · 선고 1996-07-2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6도1158 · 선고 1996-07-26
사업자신규등록 전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5-구-1017 · 선고 1996-07-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51861 · 선고 1996-07-26
청구이의등
민사대법원 · 95다19072 · 선고 1996-07-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988 · 선고 1996-07-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1197 · 선고 1996-07-26
인쇄비·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25138 · 선고 1996-07-26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0552 · 선고 1996-07-26
보호감호(준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6감도42 · 선고 1996-07-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8751 · 선고 1996-07-26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8171 · 선고 1996-07-26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5후2077 · 선고 1996-0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855 · 선고 1996-07-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52505 · 선고 1996-07-26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3848 · 선고 1996-07-26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14616 · 선고 1996-07-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7762 · 선고 1996-07-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1078 · 선고 1996-07-26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5다45156 · 선고 1996-07-26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96도1144 · 선고 1996-07-2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4다25964 · 선고 1996-0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특수절도
형사부산지방법원 · 96고합172 · 선고 1996-07-26
퇴직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5나45162 · 선고 1996-07-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95구1087 · 선고 1996-07-25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94가단14624 · 선고 1996-07-24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
가사서울가정법원 · 95드74936 · 선고 1996-07-24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27242 · 선고 1996-07-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전지방법원 · 95가단7880 · 선고 1996-07-24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6가합2883 · 선고 1996-07-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35359 · 선고 1996-07-23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단189351 · 선고 1996-07-19
횡령,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512 · 선고 1996-07-19
보험금지급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110669 · 선고 1996-07-1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다20051 · 선고 1996-07-18
손해배상(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95나7345 · 선고 1996-07-18
이혼무효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5333 · 선고 199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