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서울고법 1996. 3. 27. 선고 95구3423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78. 6.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가 1995.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교통센타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서울 1아3415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서울 3토3375호 자가용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위 택시운전수인 소외 서동기에게 전치 3주, 그 승객인 소외 김정중에게 전치 2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노근호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피고가 1995. 10. 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78조 등을 적용하여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회사택시 운전기사로서 약 8년 9개월간 무사고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1995. 5.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위 사고시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영업을 마치고 원고의 친목계원인 개인택시 기사들을 만나 포장마차에서 3인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뒤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채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사고 후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 원고는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금 200,000원의 삭월세방에서 처자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운명에 있어 생계수단을 잃게 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주취운전의 경위, 주취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정도, 합의된 점,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주취운전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라 함은 결국 원고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인바, 이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및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더구나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무사고 경력, 주취 정도, 위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