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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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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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896 · 선고 1992-10-23
손해배상(자)
민사대구고등법원 · 92나2074 · 선고 1992-10-23
일반유흥접객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0183 · 선고 1992-10-23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2387 · 선고 1992-10-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91나8464 · 선고 1992-10-22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2-구-221 · 선고 1992-10-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1노3938 · 선고 1992-10-20
최고에의한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92마728 · 선고 1992-10-20
상고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92재두21 · 선고 1992-10-20
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9185 · 선고 1992-10-20
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 진실에 접근한 실지조사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3382 · 선고 1992-10-20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0274 · 선고 1992-10-16
국회의원당선무효등
일반행정대법원 · 92수198 · 선고 1992-10-16
업무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1-구-1134 · 선고 1992-10-16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7445 · 선고 1992-10-16
납세고지행위의 하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3610 · 선고 1992-10-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5293 · 선고 1992-10-16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92수259 · 선고 1992-10-1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92나4545 · 선고 1992-10-15
재정
형사부산고등법원 · 92초109 · 선고 1992-10-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2가단58883 · 선고 1992-10-15
위자료및재산분할
가사서울가정법원 · 92드47407 · 선고 1992-10-14
1세대1주택 비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7117 · 선고 1992-10-14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92나3656 · 선고 1992-10-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725 · 선고 1992-10-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29696 · 선고 1992-10-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16836 · 선고 1992-10-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4666 · 선고 1992-10-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91다37270 · 선고 1992-10-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3342 · 선고 1992-10-13
풍수해대책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1267 · 선고 1992-10-1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2다18283 · 선고 1992-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91도3170 · 선고 1992-10-13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2다6433 · 선고 1992-10-1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8071 · 선고 1992-10-13
배임
형사대법원 · 92도1070 · 선고 1992-10-1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0862 · 선고 1992-10-13
배임
형사대법원 · 92도1070 · 선고 1992-10-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2다30597 · 선고 1992-10-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8323 · 선고 1992-10-13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2도1428 · 선고 1992-10-1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0862 · 선고 1992-10-13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91누2441 · 선고 1992-10-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803 · 선고 1992-1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261 · 선고 1992-10-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25427 · 선고 1992-10-13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92도2060 · 선고 1992-10-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0978 · 선고 1992-10-13
위증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2고단3402 · 선고 1992-10-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0456 · 선고 199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