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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95다18666 · 선고 1996-08-23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18960 · 선고 1996-08-23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96다18076 · 선고 1996-08-2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5다8713 · 선고 1996-08-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2415 · 선고 1996-08-23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96우30 · 선고 1996-08-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44917 · 선고 1996-08-2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665 · 선고 1996-08-23

제권에대한불복

민사대법원 · 96다23900 · 선고 1996-08-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785 · 선고 1996-08-23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4다27199 · 선고 1996-08-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633 · 선고 1996-08-23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민사대법원 · 95다38110 · 선고 1996-0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4411 · 선고 1996-08-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0557 · 선고 1996-08-23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273 · 선고 1996-08-23

임대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51915 · 선고 1996-08-23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243 · 선고 1996-08-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47855 · 선고 1996-08-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43551 · 선고 1996-08-22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59 · 선고 1996-08-22

임대보증금등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06957 · 선고 1996-08-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98592 · 선고 1996-08-22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95가합31182 · 선고 1996-08-22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미비여서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5-구-307 · 선고 1996-08-22

지급명령신청각하

민사대법원 · 96그8 · 선고 1996-08-21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35501 · 선고 1996-0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4구25270 · 선고 1996-08-21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877 · 선고 1996-08-2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6다17653 · 선고 1996-08-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3682 · 선고 1996-08-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44148 · 선고 1996-08-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9598 · 선고 1996-0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415 · 선고 1996-08-20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05 · 선고 1996-0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96도1461 · 선고 1996-08-20

구상금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96나2858 · 선고 1996-08-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18656 · 선고 1996-08-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29928 · 선고 1996-0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9174 · 선고 1996-08-20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4705 · 선고 1996-08-20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96다19581 · 선고 1996-08-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58988 · 선고 1996-08-20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6마1174 · 선고 1996-08-19

혼인무효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24235 · 선고 1996-08-18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5400 · 선고 1996-08-16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모51 · 선고 1996-08-16

친권상실

가사창원지방법원 · 95느211 · 선고 1996-08-16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42555 · 선고 1996-0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96노931 · 선고 1996-08-14

판례21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