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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대법원 · 84다카571 · 선고 1984-0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846 · 선고 1984-07-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316 · 선고 1984-07-10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197 · 선고 1984-07-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295 · 선고 1984-07-10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2누61 · 선고 1984-07-10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84도1146 · 선고 1984-07-10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1후60 · 선고 1984-07-10

초령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161 · 선고 1984-07-10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551 · 선고 1984-07-10

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84도179 · 선고 1984-07-10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감도157 · 선고 1984-07-1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84도638 · 선고 1984-07-10

국제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63 · 선고 1984-0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813 · 선고 1984-07-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3나745 · 선고 1984-07-10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83다325 · 선고 1984-0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56 · 선고 1984-07-1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8 · 선고 1984-07-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466 · 선고 1984-0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463 · 선고 1984-07-10

살인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4노1304 · 선고 1984-07-06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72 · 선고 1984-0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4고단2914 · 선고 1984-07-05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카36613 · 선고 1984-07-0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4구34 · 선고 1984-07-04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410 · 선고 1984-07-04

문서은닉피고사건

형사전주지방법원 · 84노92 · 선고 1984-07-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3구818 · 선고 1984-07-03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3구377 · 선고 1984-07-03

대여금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3가합1894 · 선고 1984-06-2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4가합293 · 선고 1984-06-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733 · 선고 1984-06-26

폭행치사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831 · 선고 1984-0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4도341 · 선고 1984-06-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3다카1659 · 선고 1984-06-26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6505 · 선고 1984-06-2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8 · 선고 1984-06-26

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84도666 · 선고 1984-06-2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82다카1758 · 선고 1984-06-26

배임

형사대법원 · 83도2198 · 선고 1984-0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560 · 선고 1984-06-26

공갈ㆍ횡령

형사대법원 · 84도648 · 선고 1984-06-26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524 · 선고 1984-0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79 · 선고 1984-06-26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266 · 선고 1984-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82다628 · 선고 1984-06-26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83도2413 · 선고 1984-06-26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75 · 선고 1984-06-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37 · 선고 1984-06-26

판례18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