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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3모41 · 선고 1983-08-31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713 · 선고 1983-08-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3마197 · 선고 1983-08-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2나673 · 선고 1983-08-23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399 · 선고 1983-08-23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83도748 · 선고 1983-08-23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82도2350 · 선고 1983-08-23

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83도820 · 선고 198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3도1595 · 선고 198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2도956 · 선고 1983-08-23

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310 · 선고 1983-0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227 · 선고 1983-08-23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83도196 · 선고 1983-0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527 · 선고 1983-08-23

약사법위반·명예훼손·상해

형사대법원 · 83도1017 · 선고 1983-08-23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

형사대법원 · 83도1600 · 선고 1983-08-23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82도3222 · 선고 1983-08-23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3누332 · 선고 1983-0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83도1632 · 선고 1983-08-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83다카396 · 선고 198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496 · 선고 198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2도2416 · 선고 1983-08-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2도3137 · 선고 1983-08-23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299 · 선고 1983-08-23

절도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3노1574 · 선고 1983-08-23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302 · 선고 1983-08-23

양수금

민사대법원 · 82다카439 · 선고 1983-08-23

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

세무대법원 · 82누386 · 선고 1983-0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288 · 선고 1983-08-2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2다카1366 · 선고 1983-08-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2구318 · 선고 1983-08-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83다카450 · 선고 1983-08-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2다카1085 · 선고 1983-08-23

업무상횡령·횡령·사기

형사대법원 · 80도1161 · 선고 198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83도406 · 선고 1983-08-23

상습사기·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048 · 선고 198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3도1586 · 선고 1983-08-23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239 · 선고 1983-08-23

위증

형사대법원 · 82도1989 · 선고 1983-08-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83다카742 · 선고 1983-08-23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83다177 · 선고 1983-08-23

횡령·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80도1545 · 선고 1983-08-23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3감도283 · 선고 1983-0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42 · 선고 1983-08-2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3다카848 · 선고 1983-08-23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82도1450 · 선고 1983-0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0 · 선고 1983-08-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3다카552 · 선고 1983-08-23

건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2도471 · 선고 1983-08-23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83도1447 · 선고 1983-08-23

판례16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