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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80후10 · 선고 1981-07-07

구상금

민사대법원 · 80다1643 · 선고 1981-07-07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80다2399 · 선고 1981-07-07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80도2544 · 선고 1981-07-07

강도강간

형사대법원 · 81도1282 · 선고 1981-07-07

존속상해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584 · 선고 1981-07-03

위헌제청

민사대법원 · 80마505 · 선고 1981-07-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79나306 · 선고 1981-07-0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494 · 선고 1981-06-30

호적정정

가사대법원 · 81스18 · 선고 1981-06-29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601 · 선고 1981-06-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602 · 선고 1981-06-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0구844 · 선고 1981-06-25

계약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1나158 · 선고 1981-06-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0나562 · 선고 1981-06-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80구16 · 선고 1981-06-24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1구15 · 선고 1981-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413 · 선고 1981-06-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2197 · 선고 1981-06-23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1다92 · 선고 1981-06-23

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81도1147 · 선고 1981-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1796 · 선고 1981-06-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2621 · 선고 1981-06-23

명예훼손ㆍ모욕

형사대법원 · 81도1250 · 선고 1981-06-23

열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1도574 · 선고 1981-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1135 · 선고 1981-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234 · 선고 1981-06-23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80다2523 · 선고 1981-06-23

무고

형사대법원 · 80도1049 · 선고 1981-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3320 · 선고 1981-06-2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80다3031 · 선고 1981-06-23

위증

형사대법원 · 81도118 · 선고 1981-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225 · 선고 1981-06-2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80다2664 · 선고 1981-06-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553 · 선고 1981-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2005 · 선고 1981-06-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80다3221 · 선고 1981-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329 · 선고 1981-06-23

치료비

민사대법원 · 80다1351 · 선고 1981-06-23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80다609 · 선고 1981-06-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1다85 · 선고 1981-06-23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81도1437 · 선고 1981-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2993 · 선고 1981-0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1176 · 선고 1981-06-23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534 · 선고 1981-06-23

인지에대한이의

가사대법원 · 80므109 · 선고 1981-06-2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571 · 선고 1981-06-2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0다2809 · 선고 1981-06-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2486 · 선고 1981-06-23

정산금반환

민사대법원 · 80다1761 · 선고 1981-06-23

판례98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