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이강영

수원지방법원 1980.9.18. 자 80라55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군에 있어서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이라 할 것임이 1979. 10. 20자 이 사건에서의 당원 환송판결이 판시한 바이고, 그 발급 절차에 있어서 비록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농지개혁법이 요구하는 강행사항만 포함하고 있다면 적법하다할 것이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의 증명을 받아 제출한 자는 일응 자경할 의사로 그 농지를 경락받은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김포군 양촌면장이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기록 제176장)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 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