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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0구14 · 선고 1980-07-08

관광숙박업등록실효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0구16 · 선고 1980-07-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0나1009 · 선고 1980-07-0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9나1179 · 선고 1980-07-0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9나1082 · 선고 1980-07-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9나3268 · 선고 1980-0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9나3035 · 선고 1980-07-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0나780 · 선고 1980-07-02

압류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131 · 선고 1980-06-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233 · 선고 1980-06-28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146 · 선고 1980-06-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175 · 선고 1980-06-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203 · 선고 1980-06-26

조출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0나535 · 선고 1980-06-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0사4 · 선고 1980-06-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224 · 선고 1980-06-25

위헌제청

민사대법원 · 80그8 · 선고 1980-06-25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80다1041 · 선고 1980-06-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46 · 선고 1980-06-24

강간치상·중유기

형사대법원 · 80도726 · 선고 1980-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692 · 선고 1980-06-24

부담금등

민사대법원 · 80다943 · 선고 1980-06-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9후53 · 선고 1980-06-24

약정금

민사대법원 · 80다458 · 선고 1980-06-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789 · 선고 1980-06-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88 · 선고 1980-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638 · 선고 1980-06-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425 · 선고 1980-06-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103 · 선고 1980-06-24

환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100 · 선고 1980-06-24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0도629 · 선고 1980-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0도905 · 선고 1980-06-24

이혼

가사대법원 · 80므4 · 선고 1980-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801 · 선고 1980-06-24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9후92 · 선고 1980-06-24

주정의특수용도주세면세신청불승인취소

세무대법원 · 80누123 · 선고 1980-0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974 · 선고 1980-06-24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80다756 · 선고 1980-06-24

양수금

민사대법원 · 80다622 · 선고 1980-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661 · 선고 1980-06-24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242 · 선고 1980-06-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9나971 · 선고 1980-06-19

강간치사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0노175 · 선고 1980-06-1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9나3211 · 선고 1980-06-1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0구44 · 선고 1980-06-18

친족회원해임

가사대법원 · 80스10 · 선고 1980-06-13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158 · 선고 1980-06-12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160 · 선고 1980-0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0노618 · 선고 1980-06-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8나798 · 선고 1980-06-12

판례97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