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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15 · 선고 1985-1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76 · 선고 1985-10-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0 · 선고 1985-10-08

존속폭행치상,폭행

형사대법원 · 85도1610 · 선고 1985-10-0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가합153 · 선고 1985-10-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67 · 선고 1985-10-08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84다카2206 · 선고 1985-10-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42 · 선고 1985-10-08

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721 · 선고 1985-10-08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466 · 선고 1985-10-08

살인,간통

형사대법원 · 85도1590 · 선고 1985-1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86 · 선고 1985-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도1843 · 선고 1985-10-08

장물취득,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단체조직,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횡령

형사대법원 · 85도1515 · 선고 1985-10-0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5다351 · 선고 1985-1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40 · 선고 1985-10-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83 · 선고 1985-10-0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29 · 선고 1985-10-08

위증

형사대법원 · 85도783 · 선고 1985-10-08

사기

형사대법원 · 84도2642 · 선고 1985-10-08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축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375 · 선고 1985-10-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26 · 선고 1985-10-08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85마410 · 선고 1985-10-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4구1046 · 선고 1985-10-0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32 · 선고 1985-09-28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3노301 · 선고 1985-09-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

형사인천지방법원 · 85고합228 · 선고 1985-09-27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625 · 선고 1985-09-2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2318 · 선고 1985-09-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4640 · 선고 1985-09-27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5노457 · 선고 1985-09-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가합26 · 선고 1985-09-27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5나372 · 선고 1985-09-26

장물보관등피고사건

형사수원지방법원 · 85노682 · 선고 1985-0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187 · 선고 1985-09-26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5303 · 선고 1985-09-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5그112 · 선고 1985-09-25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82다카312 · 선고 1985-09-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57 · 선고 1985-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465 · 선고 1985-09-24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85도1686 · 선고 1985-09-24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184 · 선고 1985-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상여귀속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17 · 선고 1985-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55 · 선고 1985-09-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449 · 선고 1985-09-24

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대법원 · 85다카644 · 선고 1985-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52 · 선고 1985-09-24

사기

형사대법원 · 85도1498 · 선고 1985-09-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504 · 선고 1985-0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24 · 선고 1985-09-24

판례16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