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1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651–1만2700 / 2만1202
보호감호(준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6감도42 · 선고 1996-07-26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96도1144 · 선고 1996-0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특수절도
형사부산지방법원 · 96고합172 · 선고 1996-07-26
횡령,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512 · 선고 1996-07-19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44 · 선고 1996-07-16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53 · 선고 1996-07-16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237 · 선고 1996-07-12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6도1181 · 선고 1996-0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043 · 선고 1996-07-12
강도치상·상습도박
형사대법원 · 96도1142 · 선고 1996-07-12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6도667 · 선고 1996-07-12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6도1108 · 선고 1996-07-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655 · 선고 1996-07-1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
형사대법원 · 93도2628 · 선고 1996-07-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6도1007 · 선고 1996-07-12
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형사부산지방법원 · 94고단1762 · 선고 1996-07-11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6도364 · 선고 1996-0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198 · 선고 1996-07-09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855 · 선고 1996-0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270 · 선고 1996-06-28
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50 · 선고 1996-06-28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96초111 · 선고 1996-06-28
수산업법위반·무고·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95도2604 · 선고 1996-06-28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855 · 선고 1996-06-28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96초111 · 선고 1996-06-28
현주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95도3040 · 선고 1996-06-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6도1232 · 선고 1996-06-28
업무상횡령·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094 · 선고 1996-06-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63 · 선고 1996-06-28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13 · 선고 1996-06-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977 · 선고 1996-06-28
살인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540 · 선고 1996-0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923 · 선고 1996-06-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96고합36 · 선고 1996-06-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6고합14 · 선고 1996-06-21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36 · 선고 1996-06-18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6노369 · 선고 1996-0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835 · 선고 1996-06-14
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06 · 선고 1996-06-14
범인은닉·도주
형사대법원 · 96도1016 · 선고 1996-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96도477 · 선고 1996-06-14
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5도1301 · 선고 1996-06-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405 · 선고 1996-06-14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6도865 · 선고 1996-06-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5도2817 · 선고 1996-06-11
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96도980 · 선고 1996-0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49 · 선고 1996-06-1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130 · 선고 1996-06-11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770 · 선고 1996-06-11
사기
형사대법원 · 96도945 · 선고 199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