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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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
형사대법원 · 97도1075 · 선고 1997-06-24
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96도1218 · 선고 1997-06-24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
형사대전지방법원 · 97노464 · 선고 1997-06-20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1 · 선고 1997-06-16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606 · 선고 1997-06-13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사대법원 · 97도957 · 선고 1997-06-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 · 선고 1997-06-1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767 · 선고 1997-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6도1703 · 선고 1997-06-13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7도618 · 선고 1997-0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266 · 선고 1997-06-13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069 · 선고 1997-06-1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87 · 선고 1997-06-13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703 · 선고 1997-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형사대법원 · 97도877 · 선고 1997-06-13
건설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534 · 선고 1997-06-13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856 · 선고 1997-06-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956 · 선고 1997-06-10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752 · 선고 1997-06-10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814 · 선고 1997-06-10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창원지방법원 · 97노284 · 선고 1997-06-04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형사대법원 · 97도414 · 선고 1997-0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597 · 선고 1997-0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5도531 · 선고 1997-05-30
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96도2067 · 선고 1997-0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단기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67 · 선고 1997-05-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97고합63 · 선고 1997-05-29
사기·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7 · 선고 1997-05-2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63 · 선고 1997-05-28
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97도852 · 선고 1997-05-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86 · 선고 1997-05-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86 · 선고 1997-05-23
간통
형사대법원 · 95도477 · 선고 1997-0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232 · 선고 1997-05-23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1318 · 선고 1997-05-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185 · 선고 1997-05-23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56 · 선고 1997-05-23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1934 · 선고 1997-05-22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60 · 선고 1997-05-1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696 · 선고 1997-05-16
공직선거및선고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729 · 선고 1997-05-09
혼인빙자간음·사기
형사대법원 · 96도2784 · 선고 1997-0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653 · 선고 1997-05-0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1 · 선고 1997-0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97도770 · 선고 1997-05-07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950 · 선고 1997-05-0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1 · 선고 1997-05-07
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96고단2185 · 선고 1997-05-0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전지방법원 · 96고단1404 · 선고 1997-0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96도3325 · 선고 199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