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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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시행 2021-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3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시행 2021-12-3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3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1-12-3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연구지원기준
시행 2021-12-3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시행 2021-12-31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시행 2021-12-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폐지제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12-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강령탈춤)
시행 2021-12-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시행 2021-12-3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시행 2021-12-3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1-12-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시행 2021-12-30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시행 2021-12-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30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시행 2021-12-30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시행 2021-12-29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1-12-29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29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12-2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시행 2021-12-2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시행 2021-12-2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시행 2021-12-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나주의 샛골나이)
시행 2021-12-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시행 2021-12-2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시행 2021-12-2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
시행 2021-12-27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시행 2021-12-2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시행 2021-12-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시행 2021-12-2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1-12-2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2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시행 2021-12-2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시행 2021-12-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