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701–7750 / 1만383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시행 2021-01-1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시행 2021-01-1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21-01-17고시 산업통상부 · 전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21-01-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시행 2021-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시행 2021-01-1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1-14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부산진구 전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지질문화재 보존조치 지정 고시
시행 2021-01-1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13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시행 2021-01-13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
시행 2021-01-1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
시행 2021-01-12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시행 2021-01-1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안전기준 등록
시행 2021-01-10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통계)
시행 2021-01-1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양오염도현황)
시행 2021-01-1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상조난사고통계)
시행 2021-01-1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시행 2021-01-0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시행 2021-01-0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시행 2021-01-0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시행 2021-01-07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7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
시행 2021-01-05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행 2021-01-0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4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산업기술 확인 요령
시행 2021-01-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암등록통계)
시행 2021-01-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조사)
시행 2021-01-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4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시행 2021-01-01고시 조달청 · 폐지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시행 2021-01-0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시행 2021-01-0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시행 2021-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시행 2021-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지제정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시행 2021-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지제정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시행 2021-01-01고시 금강유역환경청 · 제정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01-01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1-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제정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시행 2021-01-01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