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보호의무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