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가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들어갑니다. 종전 목록의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새로 추가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 제47조제5항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5개 기관만 열거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5호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고, 6호로 국방부조사본부가 신설됩니다. 다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무제한 참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만 협의회의 요청 상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 제26조제3항입니다. 협의회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관의 범위를 시행령 제47조제5항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들 기관은 무허가수출등을 인지하면 협의회 각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만든 부처 간 협의 기구입니다. 안건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소집하며, 산업통상부는 원자력 전용 품목을 뺀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세청은 통관과 무허가수출등을 담당합니다. 위원은 각 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담당자입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방산·이중용도 품목 수출기업, 기술 수출을 다루는 연구기관, 통관 실무를 맡는 관세사, 각 부처 수출통제 담당 부서입니다. 조사 주체가 늘어난 만큼 무허가수출 의심 사안의 인지·통보 경로도 넓어집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내 수출통제 규정과 대응 매뉴얼에 적힌 정보수사기관 목록을 국방방첩본부·국방부조사본부까지 반영해 갱신했는지, 이동중지명령·조치(법 제21조) 관련 협조 요청 시 응대 절차가 정리돼 있는지, 전략물자 판정과 허가 이력 문서가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조치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리터당 281원이 유지됩니다.

기본 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기본 세율 대신 낮춘 세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다시 정한 것으로, 인하 폭 자체는 휘발유 79원, 경유 94원입니다. 종전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던 적용 종료일이 9월 30일로 옮겨진 형태입니다. 정유사·수입업자의 출고·수입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이 갈리므로, 기한 전후 물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법 제2조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의2가 그 위임을 받아 실제 세율과 적용 기한을 명시합니다. 인하 대상은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입니다.

탄력세율은 법이 정한 기본 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유가 변동기에 반복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개정 이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정유사와 석유 수입업자의 세무·물류 부서, 주유소와 석유 유통업체, 운송·물류업체의 연료비 담당, 그리고 유류비 정산을 다루는 회계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9월 30일까지 출고·수입 신고분에 인하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이후 물량에 대한 세율 복귀 가능성을 반영한 단가·계약 조건이 마련돼 있는지, 재고 및 출고 일정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