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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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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시행 2019-12-31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12-31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시행 2019-12-31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시행 2019-12-31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3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31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9-12-31

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시행 2019-12-31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19-12-30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시행 2019-12-30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시행 2019-12-30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시행 2019-12-30

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9-12-30

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9-12-30

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시행 2019-12-30

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12-30

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시행 2019-12-30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19-12-30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시행 2019-12-30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시행 2019-12-30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시행 2019-12-27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시행 2019-12-27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9-12-27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시행 2019-12-27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시행 2019-12-27

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9-12-27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시행 2019-12-26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시행 2019-12-26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시행 2019-12-26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시행 2019-12-26

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9-12-26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19-12-24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시행 2019-12-24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9-12-24

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식품수거검사실적)

시행 2019-12-24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19-12-24

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시행 2019-12-22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정정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시행 2019-12-20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9-12-19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

시행 2019-12-19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19-12-19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시행 2019-12-19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9-12-19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19-12-18

예규 국립목포병원 · 일부개정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시행 2019-12-18

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시행 2019-12-17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시행 2019-12-17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시행 2019-12-17

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시행 2019-12-16

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시행 2019-12-16

예규 국립마산병원 ·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