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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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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시행 2015-12-31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31

훈령 금융위원회 · 제정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5-12-31

훈령 미래창조과학부 ·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시행 2015-12-31

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시행 2015-12-31

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31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시행 2015-12-31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대성지구)

시행 2015-12-31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시행 2015-12-31

훈령 대검찰청 · 일부개정

한국산업표준

시행 2015-12-31

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한국산업표준 확인

시행 2015-12-31

고시 산림청 · 제정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시행 2015-12-30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 타법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시행 2015-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콘텐츠 가치평가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5-12-30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시행 2015-12-29

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시행 2015-12-29

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5-12-28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시행 2015-12-23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12-23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전부개정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시행 2015-12-22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등록선박통계)

시행 2015-12-2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시행 2015-12-2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시행 2015-12-21

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시행 2015-12-15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시행 2015-12-11

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15-12-10

고시 국가보훈부 · 제정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시행 2015-12-09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시행 2015-12-08

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02

내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5-11-30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시행 2015-11-30

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시행 2015-11-27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시행 2015-11-26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시행 2015-11-24

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

시행 2015-11-24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5-11-24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태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5-11-24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경영검토 지침

시행 2015-11-23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폐지제정

내부심사 지침

시행 2015-11-23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폐지제정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시행 2015-11-19

예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5-11-19

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

시행 2015-11-18

훈령 국방부 ·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시행 2015-11-18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1-18

고시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시행 2015-11-17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시행 2015-11-17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시행 2015-11-16

내규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약국제제지정

시행 2015-11-11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시행 2015-11-11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시행 2015-11-10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