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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77

판례455건

연도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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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50 / 455

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5그9 · 선고 1977-02-24

유족보상금

민사대법원 · 76다2533 · 선고 1977-02-22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다시취득하기위해 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로 등기로 취득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01 · 선고 1977-02-22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65 · 선고 1977-02-22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174 · 선고 1977-02-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76다2894 · 선고 1977-02-22

무고

형사대법원 · 76도1455 · 선고 1977-02-22

강도상해ㆍ절도ㆍ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살인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6도4034 · 선고 1977-02-22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9 · 선고 1977-02-22

입체금

민사대법원 · 74다402 · 선고 1977-02-22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6다2520 · 선고 1977-02-22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63 · 선고 1977-02-22

상속회복

가사대법원 · 76므55 · 선고 1977-02-22

보상금

민사대법원 · 76다2874 · 선고 1977-02-22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76도4246 · 선고 1977-02-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732 · 선고 1977-02-08

관광호텔등 업소 및 개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고있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94 · 선고 1977-02-08

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76다2762 · 선고 1977-02-0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2423 · 선고 1977-0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2620 · 선고 1977-02-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617 · 선고 1977-02-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673 · 선고 1977-0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6도3758 · 선고 1977-02-08

위계공무집행방해ㆍ범인은닉

형사대법원 · 76도3685 · 선고 1977-02-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113 · 선고 1977-02-08

실용신안등록청구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6다2822 · 선고 1977-02-0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162 · 선고 1977-02-08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12 · 선고 1977-02-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6다1720 · 선고 1977-02-0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65 · 선고 1977-02-0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2092 · 선고 1977-01-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223 · 선고 1977-0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2199 · 선고 1977-01-25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286 · 선고 1977-0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1718 · 선고 1977-01-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938 · 선고 1977-01-25

토지사용료

민사대법원 · 76다2194 · 선고 1977-01-25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3792 · 선고 1977-01-25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37 · 선고 1977-0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294 · 선고 1977-01-11

토지청산금

민사대법원 · 76다2247 · 선고 1977-01-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166 · 선고 1977-01-11

사기ㆍ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76도3700 · 선고 1977-01-11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199 · 선고 1977-01-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71다2116 · 선고 1977-01-11

상해치사·유기치사

형사대법원 · 76도3419 · 선고 1977-01-11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6다184 · 선고 1977-01-11

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76도3871 · 선고 1977-01-11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3735 · 선고 1977-01-11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76다1656 · 선고 197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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