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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4535 · 선고 1998-10-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7233 · 선고 1998-10-27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879 · 선고 1998-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38176 · 선고 1998-10-2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062 · 선고 1998-10-27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2119 · 선고 1998-10-27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26104 · 선고 1998-1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8다25184 · 선고 1998-10-27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97후2095 · 선고 1998-10-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36382 · 선고 1998-10-27

공제금

민사대법원 · 98다16043 · 선고 1998-10-27

지분금

민사대법원 · 98다15170 · 선고 1998-1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7다39131 · 선고 1998-10-27

지급보증금

민사대법원 · 98다27784 · 선고 1998-10-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0509 · 선고 1998-10-27

상고장각하명령

일반행정대법원 · 98무38 · 선고 1998-10-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0035 · 선고 1998-10-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36207 · 선고 1998-10-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8다35266 · 선고 1998-10-2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9755 · 선고 1998-10-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98다33932 · 선고 1998-10-23

서비스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2019 · 선고 1998-10-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17381 · 선고 1998-10-23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8다20752 · 선고 1998-10-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31479 · 선고 1998-10-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98도2577 · 선고 1998-10-23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97가합4653 · 선고 1998-10-23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2932 · 선고 1998-10-2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97고단1380 · 선고 1998-10-23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57 · 선고 1998-10-23

과세관할권 없는 자가 행한 상속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2400 · 선고 1998-10-23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7다4425 · 선고 1998-10-23

서비스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2019 · 선고 1998-10-23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4 · 선고 1998-10-23

배당이의

민사제주지방법원 · 98가합2361 · 선고 1998-10-22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51249 · 선고 1998-10-21

공유물분할등

민사제주지방법원 · 98나611 · 선고 1998-10-2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34058 · 선고 1998-10-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8다30537 · 선고 1998-10-20

토지인도청구등

민사대법원 · 98다31462 · 선고 1998-10-2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31691 · 선고 1998-10-20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24940 · 선고 1998-10-20

전부금

민사대법원 · 98다31905 · 선고 1998-10-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8083 · 선고 1998-10-20

취득세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5012 · 선고 1998-10-20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2835 · 선고 1998-10-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786 · 선고 1998-10-20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4788 · 선고 1998-10-2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8다34997 · 선고 1998-10-20

예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98나5678 · 선고 1998-10-16

판례148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