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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대법원 · 97다18899 · 선고 1997-11-2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7다35085 · 선고 1997-11-25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4637 · 선고 1997-11-25

채권양도금

민사대법원 · 97다31281 · 선고 1997-11-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37326 · 선고 1997-11-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33850 · 선고 1997-11-25

양수금등

민사대법원 · 97다29790 · 선고 1997-11-25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민사대법원 · 97다34723 · 선고 1997-11-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형사대법원 · 97도2084 · 선고 1997-11-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41639 · 선고 1997-11-25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모119 · 선고 1997-11-20

상가분양원가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6-구-36489 · 선고 1997-11-20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2132 · 선고 1997-11-20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도2021 · 선고 1997-11-20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13797 · 선고 1997-11-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6-구-44763 · 선고 1997-11-20

주식증여를 부동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7-구-23510 · 선고 1997-11-20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7구6674 · 선고 1997-11-19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7-구-2535 · 선고 1997-11-19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판단 시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6-구-12238 · 선고 1997-11-19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031 · 선고 1997-11-18

사례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11982 · 선고 1997-11-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307 · 선고 1997-1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3214 · 선고 1997-1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0782 · 선고 1997-11-14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7325 · 선고 1997-11-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32055 · 선고 1997-11-14

보상금

민사대법원 · 96다39882 · 선고 1997-11-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37391 · 선고 1997-11-14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97다38145 · 선고 1997-11-1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1238 · 선고 1997-11-14

보상금등

민사대법원 · 97다30356 · 선고 1997-11-14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8908 · 선고 1997-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30615 · 선고 1997-11-14

거절사정의출원보정(실)

특허대법원 · 96후2265 · 선고 1997-1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28991 · 선고 1997-11-14

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97다6193 · 선고 1997-11-14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7다36866 · 선고 1997-11-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3009 · 선고 1997-1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7구4142 · 선고 1997-11-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32239 · 선고 1997-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4187 · 선고 1997-11-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5344 · 선고 1997-11-14

살인(인정된죄명:특수공무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97고합63 · 선고 1997-11-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32178 · 선고 1997-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26531 · 선고 1997-11-14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96후1002 · 선고 1997-11-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11009 · 선고 1997-11-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9338 · 선고 1997-11-14

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25715 · 선고 1997-11-14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