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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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시행 2026-07-3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시행 2026-07-31훈령 경찰청 · 일부개정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6-07-31고시 금융위원회 · 전부개정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1예규 교육부 ·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6-07-31훈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시행 2026-07-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3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시행 2026-07-3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7-31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시행 2026-07-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대통령훈령 외교부 · 제정
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7-30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국무총리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6-07-30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일부개정
방위산업 특수분류
시행 2026-07-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국무총리훈령 법제처 · 제정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시행 2026-07-30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행 2026-07-30예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진료정보교류 표준
시행 2026-07-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작물생산조사)
시행 2026-07-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시행 2026-07-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시행 2026-07-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시행 2026-07-30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6-07-3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30훈령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시행 2026-07-29예규 국립민속박물관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29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시행 2026-07-29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2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시행 2026-07-2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7-29고시 지식재산처 · 제정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시행 2026-07-29고시 울산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가축검정기준
시행 2026-07-2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시행 2026-07-28예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시행 2026-07-28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시행 2026-07-28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시행 2026-07-28예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6-07-28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시행 2026-07-28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시행 2026-07-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시행 2026-07-28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시행 2026-07-28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28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28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