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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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표 규정
시행 2026-04-07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시행 2026-04-07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7훈령 조달청 · 제정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7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시행 2026-04-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시행 2026-04-07훈령 재정경제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파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시행 2026-04-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기술자격수험자기초현황)
시행 2026-04-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내체류외국인신규유입·유출통계)
시행 2026-04-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내체류외국인이동통계)
시행 2026-04-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0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강원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6훈령 강원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
시행 2026-04-06재판예규 · 제정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4-06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시행 2026-04-06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6-04-0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시행 2026-04-0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26-04-06예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시행 2026-04-06고시 경찰청 ·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6-04-06규칙 국립과천과학관 ·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4-06규칙 국립과천과학관 ·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시행 2026-04-06규칙 국립과천과학관 ·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시행 2026-04-06예규 국립중앙극장 ·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시행 2026-04-06예규 국립중앙극장 · 일부개정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시행 2026-04-06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시행 2026-04-06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시행 2026-04-06훈령 기상청 · 일부개정
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시행 2026-04-0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6-04-06훈령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시행 2026-04-06훈령 경찰청 · 일부개정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시행 2026-04-06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우정사료관리 규정
시행 2026-04-06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시행 2026-04-06고시 경찰청 · 일부개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시행 2026-04-06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06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6훈령 국가보훈부 · 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시행 2026-04-06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4-06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시행 2026-04-06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6-04-06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06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6-04-06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부개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시행 2026-04-06예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시행 2026-04-0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6-04-03훈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시행 2026-04-03예규 국토교통부 · 제정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시행 2026-04-03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시행 2026-04-03훈령 법제처 ·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시행 2026-04-03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