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강제징수"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 등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나. 세관장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다.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6. "신고인"이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법 제324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7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2장 체납자 관리

제3조(체납내역 통보 등) #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배달증명서 등 송달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체납액(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체납내역을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체납자 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인천공항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인천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체납내역 통보 등) #

제4조(체납자 관리 등) #

제5조(독촉) #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 #

제7조(방문사실 확인) #

제8조(관세ㆍ범칙조사 대상자의 재산조사) #

제9조(체납자의 재산조사) #

제10조(관계기관 과세자료 등의 강제징수 활용) #

제11조(체납자의 소재조사) #

제12조(재산압류) #

제13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 #

제14조(가등기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

제14조의2(담보가 있는 체납의 관리) #

제15조(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

제16조(압류재산의 매각 등) #

제1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18조(사해행위 취소) #

제19조(정리보류 사유) #

제20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제21조(정리보류 건에 대한 사후관리) #

제21조의2(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

제22조(체납액의 일부고지) #

제23조(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대상) #

제24조(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절차) #

제25조(세무서장의 통보내역 보고) #

제26조(관세정보위원회 구성) #

제27조(위원회의 운영) #

제28조(공개대상 예정자 통지) #

제29조(회의록) #

제29조의2(명단공개 방법) #

제30조(출국금지ㆍ출국정지) #

제31조(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 #

제32조(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 #

제32조의2(자료제공 절차) #

제33조(자료제공 대상자) #

제33조의2(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

제34조(자료제공 예고통지) #

제34조의2(대상자 확정 및 자료제공) #

제35조(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신청) #

제36조(세관공무원의 협력의무) #

제37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

제3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

제39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

제40조(포상금 지급) #

제41조(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42조(관리 및 보고) #

제43조(포상 대상) #

제43조의2(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44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제45조(위탁 제외) #

제46조(발견재산에 대한 조치) #

제47조(위탁징수업무의 해지) #

제48조(위탁징수업무의 보류) #

제49조(위탁수수료의 지급) #

제50조(위탁징수업무 감독) #

제51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