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단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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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간 : ‘26.4.1.~’29.3.31.(3년간)
3. 지정요건
<공통조건>
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
나.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할 것
다.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ㆍ이사 또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권리자 위원 또는 공익위원으로 선임할 것
라.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마.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
바. 일반회계, 보상금회계 등 각 회계 간 엄격한 분리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할 것
사. 지정취소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신규 단체가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징수ㆍ분배 시스템 관련 DB를 신규 단체로 이관할 것
<개별조건>
가.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없도록 할 것
나. 보상금관리위원회에 중소제작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보상금수령단체 업무와 ㈜리브뮤직의 수익사업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라. 직전 보상금수령단체에 재직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을 것
마. 보상금수령단체 업무와 ‘브로미스(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사무국 업무 간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브로미스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의결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것
바. 보상금 정산ㆍ분배 시스템은 직접 관리ㆍ운영할 것(용역업체에는 단순 유지보수 업무만 위탁 가능)
사. 직전 보상금수령단체의 징수ㆍ분배 DB 이관계획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을 것
4.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