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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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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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38218 · 선고 1992-12-22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2누9739 · 선고 1992-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9944 · 선고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1다15324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30160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1다22094 · 선고 1992-12-22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2998 · 선고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46097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25809 · 선고 1992-12-22
통행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2다30528 · 선고 1992-12-2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6726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34650 · 선고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민사대법원 · 91다35540 · 선고 1992-12-22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40204 · 선고 1992-12-22
사기
형사대법원 · 92도2218 · 선고 1992-12-22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2후698 · 선고 1992-12-22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2다28228 · 선고 1992-12-22
토지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1다27037 · 선고 1992-12-22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1다47116 · 선고 1992-12-2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2다40211 · 선고 1992-12-22
사기
형사대법원 · 92도2218 · 선고 1992-12-22
사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변조·동행사·위증
형사대법원 · 92도2047 · 선고 1992-12-22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바로 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2누8255 · 선고 1992-12-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92나1814 · 선고 1992-12-17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91가단19758 · 선고 1992-12-17
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3495 · 선고 1992-12-16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2102 · 선고 1992-1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2고합1172 · 선고 1992-12-16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92-구-14863 · 선고 1992-12-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92마369 · 선고 1992-12-1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92마369 · 선고 1992-12-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18627 · 선고 1992-12-1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2다23285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35523 · 선고 1992-12-11
위탁금
민사대법원 · 92다33169 · 선고 1992-12-11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8989 · 선고 1992-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18627 · 선고 1992-12-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2다35431 · 선고 1992-12-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27751 · 선고 1992-12-11
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92다35295 · 선고 1992-12-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2다35431 · 선고 1992-12-1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2다21982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30153 · 선고 1992-12-11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8989 · 선고 1992-12-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584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20286 · 선고 1992-12-11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92도743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18146 · 선고 1992-12-1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643 · 선고 1992-12-11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038 · 선고 199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