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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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3345 · 선고 1990-12-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6480 · 선고 1990-12-06
간통
형사대법원 · 90재도1 · 선고 1990-12-06
간통
형사대법원 · 90모50 · 선고 1990-12-06
간통
형사대법원 · 90재도1 · 선고 1990-1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90재나264 · 선고 1990-12-05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89가합27082 · 선고 1990-12-05
손해배상(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89가합23073 · 선고 1990-12-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12986 · 선고 1990-12-04
소송이송
민사대법원 · 90마889 · 선고 1990-12-04
횡령
형사대법원 · 89도904 · 선고 1990-12-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2672 · 선고 1990-1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2565 · 선고 1990-11-30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3914 · 선고 1990-11-2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90고단346 · 선고 1990-11-28
항소장각하
민사대법원 · 90마914 · 선고 1990-11-28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90마866 · 선고 1990-11-28
파양
가사서울가정법원 · 89드73468 · 선고 1990-11-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16230 · 선고 1990-11-28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0다5429 · 선고 1990-11-27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496 · 선고 1990-11-27
상해치사
형사대법원 · 90도1090 · 선고 1990-11-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0647 · 선고 1990-11-27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345 · 선고 1990-11-27
전부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8412 · 선고 1990-11-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3868 · 선고 1990-11-27
오물청소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215 · 선고 1990-11-2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221 · 선고 1990-11-27
간통
형사대법원 · 90도2044 · 선고 1990-11-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2759 · 선고 1990-11-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205 · 선고 1990-11-2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607 · 선고 1990-11-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18637 · 선고 1990-11-27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847 · 선고 1990-11-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740 · 선고 1990-11-27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90도2210 · 선고 1990-11-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30112 · 선고 1990-11-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748 · 선고 1990-11-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52 · 선고 1990-11-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2594 · 선고 1990-11-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238 · 선고 1990-11-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5222 · 선고 1990-11-27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
형사대법원 · 90도1589 · 선고 1990-11-27
이혼등
가사대법원 · 90므484 · 선고 1990-11-27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0도1335 · 선고 1990-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5948 · 선고 1990-11-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799 · 선고 1990-11-27
임금
민사대법원 · 90다카6934 · 선고 1990-1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504 · 선고 1990-11-27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9재다카26 · 선고 199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