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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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26 · 선고 1997-04-18
손해배상(자)
민사창원지방법원 · 96가합7991 · 선고 1997-04-18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3376 · 선고 1997-04-17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49128 · 선고 1997-0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29 · 선고 1997-04-17
구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10695 · 선고 1997-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3377 · 선고 1997-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3377 · 선고 1997-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형사대법원 · 96도3378 · 선고 1997-04-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3376 · 선고 1997-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형사대법원 · 96도3378 · 선고 1997-04-17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르1222 · 선고 1997-04-16
손해배상청구
가사서울가정법원 · 97르141 · 선고 1997-04-16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50393 · 선고 1997-04-16
물품대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53722 · 선고 1997-04-16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6-구-12474 · 선고 1997-04-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4449 · 선고 1997-04-11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6다45917 · 선고 1997-04-11
보험료
민사대법원 · 96다32263 · 선고 1997-0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9352 · 선고 1997-0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9164 · 선고 1997-04-11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6도2753 · 선고 1997-04-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78 · 선고 1997-04-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50520 · 선고 1997-04-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18017 · 선고 1997-04-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096 · 선고 1997-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2246 · 선고 1997-04-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118 · 선고 1997-0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9765 · 선고 1997-04-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5824 · 선고 1997-04-11
보관금
민사대법원 · 95다56606 · 선고 1997-0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637 · 선고 1997-0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97도249 · 선고 1997-04-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470 · 선고 1997-04-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6다40264 · 선고 1997-04-11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7도88 · 선고 1997-0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96노2499 · 선고 1997-04-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27684 · 선고 1997-04-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3501 · 선고 1997-04-11
거절사정(실)
특허대법원 · 96후1217 · 선고 1997-04-11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7325 · 선고 1997-04-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976 · 선고 1997-04-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48414 · 선고 1997-04-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7다6599 · 선고 1997-04-11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6다45917 · 선고 1997-04-11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558 · 선고 1997-04-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3501 · 선고 1997-04-11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추138 · 선고 1997-04-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49737 · 선고 1997-04-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8256 · 선고 199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