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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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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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2562 · 선고 1996-04-26
주식인도
민사대법원 · 94다34432 · 선고 1996-04-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2926 · 선고 1996-04-25
상속인이 6인 임에도 원고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4201 · 선고 1996-04-24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96그5 · 선고 1996-04-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95가합14185 · 선고 1996-04-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11184 · 선고 1996-04-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6823 · 선고 1996-04-23
허위공문서작성(인정된 죄명 공문서 위조)
형사대법원 · 96도424 · 선고 1996-04-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6151 · 선고 1996-04-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11750 · 선고 1996-04-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2621 · 선고 1996-04-2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978 · 선고 1996-04-23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6도163 · 선고 1996-04-23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감도21 · 선고 1996-04-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55702 · 선고 1996-04-23
토지경계확정
민사대법원 · 95다54761 · 선고 1996-04-23
보상금
민사대법원 · 95다53775 · 선고 1996-04-23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55986 · 선고 1996-04-23
임금등
민사대법원 · 94다446 · 선고 1996-04-23
상속지분금
민사대법원 · 95다23835 · 선고 1996-04-2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0491 · 선고 1996-04-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34514 · 선고 1996-04-2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2378 · 선고 1996-04-2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551 · 선고 1996-04-23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6052 · 선고 1996-04-23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55986 · 선고 1996-04-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519 · 선고 1996-04-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2361 · 선고 1996-04-2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417 · 선고 1996-04-23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53102 · 선고 1996-04-2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5가합25407 · 선고 1996-04-23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5-구-892 · 선고 1996-04-19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민사대법원 · 96마229 · 선고 1996-04-19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95카합3836 · 선고 1996-04-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38634 · 선고 1996-04-19
출판등금지가처분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95카합4745 · 선고 1996-04-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4구1126 · 선고 1996-04-19
신용장대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46116 · 선고 1996-04-1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93누1022 · 선고 1996-04-18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5639 · 선고 1996-04-18
대여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6나3899 · 선고 1996-0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95노2000 · 선고 1996-04-1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93누1022 · 선고 1996-04-18
사해행위취소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94나1992 · 선고 1996-04-17
이혼및위자료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95드18004 · 선고 1996-04-17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7044 · 선고 1996-04-16
위조매출대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69942 · 선고 1996-04-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4나27924 · 선고 1996-04-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4740 · 선고 199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