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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97

판례20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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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1500 / 204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7다6926 · 선고 1997-04-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027 · 선고 1997-04-25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788 · 선고 1997-04-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904 · 선고 1997-04-2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6구6852 · 선고 1997-04-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5367 · 선고 1997-04-2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6고단11142 · 선고 1997-04-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2133 · 선고 1997-04-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8526 · 선고 1997-04-25

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95다19591 · 선고 1997-0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508 · 선고 1997-0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314 · 선고 1997-04-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20 · 선고 1997-04-25

보상금

민사대법원 · 96다16940 · 선고 1997-04-25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4778 · 선고 1997-04-25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11537 · 선고 1997-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2309 · 선고 1997-04-25

공유물분할등

민사대법원 · 97다3996 · 선고 1997-04-25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26741 · 선고 1997-04-24

업무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94노1110 · 선고 1997-04-24

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마675 · 선고 1997-04-24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7997 · 선고 1997-04-24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8702 · 선고 1997-04-24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6마1929 · 선고 1997-04-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96나37 · 선고 1997-04-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8587 · 선고 1997-04-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1129 · 선고 1997-04-22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27 · 선고 1997-04-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4195 · 선고 1997-0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31 · 선고 1997-04-22

중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7도538 · 선고 1997-04-22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30 · 선고 1997-04-22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5도748 · 선고 1997-04-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194 · 선고 1997-0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8 · 선고 1997-04-22

공유물분할등

민사대법원 · 95다32662 · 선고 1997-04-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3408 · 선고 1997-04-22

공유물분할등

민사대법원 · 95다32662 · 선고 1997-04-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10204 · 선고 1997-04-22

손실보상

민사대법원 · 95다48056 · 선고 1997-04-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56122 · 선고 1997-04-22

손실보상

민사대법원 · 95다48056 · 선고 1997-04-22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842 · 선고 1997-04-22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96다56443 · 선고 1997-04-22

채권압류대금

민사대법원 · 95다41611 · 선고 1997-04-2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338 · 선고 1997-04-22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30 · 선고 1997-0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393 · 선고 1997-04-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87 · 선고 1997-04-22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6가합10304 · 선고 199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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