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615 · 선고 1973-10-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3다1644 · 선고 1973-10-15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837 · 선고 1973-10-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2600 · 선고 1973-10-10

퇴직기금

민사대법원 · 73다278 · 선고 1973-1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3다782 · 선고 1973-10-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253 · 선고 1973-10-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2583 · 선고 1973-10-10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119 · 선고 1973-10-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73다1022 · 선고 1973-10-10

광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2274 · 선고 1973-10-10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73도2236 · 선고 1973-10-10

허위공문서작성등

형사대법원 · 73도1765 · 선고 1973-09-29

건물철거ㆍ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73다762 · 선고 1973-09-29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형사대법원 · 73도2037 · 선고 1973-09-29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815 · 선고 1973-09-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931 · 선고 1973-09-25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3다1060 · 선고 1973-09-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73다565 · 선고 1973-09-25

살인·추행

형사대법원 · 73도1915 · 선고 1973-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468 · 선고 1973-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971 · 선고 1973-09-25

사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73도1080 · 선고 1973-09-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888 · 선고 1973-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725 · 선고 1973-09-25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3다510 · 선고 1973-09-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3다241 · 선고 1973-09-25

신탁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73누136 · 선고 1973-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370 · 선고 1973-09-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72도1610 · 선고 1973-09-25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1684 · 선고 1973-0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436 · 선고 1973-09-1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129 · 선고 1973-09-0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762 · 선고 1973-09-03

상습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73도1366 · 선고 1973-08-31

강도살인

형사대법원 · 73도1440 · 선고 1973-08-31

담장철거

민사대법원 · 73다91 · 선고 1973-08-3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148 · 선고 1973-08-31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331 · 선고 1973-08-31

배임

형사대법원 · 73도392 · 선고 1973-08-31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669 · 선고 1973-08-29

가등기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657 · 선고 1973-08-29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대법원 · 73다442 · 선고 1973-08-2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3도1148 · 선고 1973-08-21

음화전시

형사대법원 · 73도409 · 선고 1973-08-21

사기·전기통신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1063 · 선고 1973-08-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73다737 · 선고 1973-08-2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719 · 선고 1973-08-2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137 · 선고 1973-07-30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656 · 선고 1973-07-26

판례28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