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조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

고시행정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

고시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95조의2 등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시행정규칙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5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회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규칙 제103조제1항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

훈령행정규칙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고시행정규칙

취업규칙 심사요령 제93조

1. 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적용범위 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예규행정규칙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고시행정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

고시행정규칙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34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고시행정규칙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①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형별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고시행정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

고시행정규칙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고발되어 그 시점에 해당 연도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

훈령행정규칙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공고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배정인원(총괄배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필요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부터 다음

훈령행정규칙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4조

①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계좌가 개인퇴직계좌로서 규율되거나, 퇴직수당 또는 연금수당(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수당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위해 등록ㆍ규율되는 퇴직제도 또는 연금의

고시행정규칙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

훈령행정규칙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1조

①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계좌가 개인퇴직계좌로서 규율되거나, 퇴직수당 또는 연금수당(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수당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위해 등록ㆍ규율되는 퇴직제도 또는 연금의 일

고시행정규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을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는

고시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ㆍ평가대행실적 보고

예규행정규칙

법원계약직공무원업무처리지침

Ⅰ. 목 적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법원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포함)의 채용 등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음 Ⅱ. 법원계약직공무원구분 1. 일반계약직공무원 법원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행정예규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보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통계 업무의 용이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계 작성ㆍ보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 의 ①"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를 말함 ②"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예규행정규칙

건설업 관리규정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예규행정규칙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 경쟁력있는 식품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다. 추진경위 ○ '12. 6.29.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

고시행정규칙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중국 및 동남아의 교역중심지로 개발한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ㅇ 외국의 첨단기술산업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ㅇ 외국기업의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추진경위 ㅇ ’88. 7. 12 대불산

고시행정규칙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행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4호, 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함)과 「

훈령행정규칙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ㅇ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ㅇ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 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ㅇ‘02. 11. 6 외국인기업전

고시행정규칙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ㆍ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및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예규행정규칙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ㆍ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및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예규행정규칙

균형인사지침

Ⅰ. 총칙 1. 목적 ①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장애인ㆍ지역인재ㆍ이공계전공자ㆍ사회통합형 인재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재가 공직 내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ㆍ승진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2. 근거

예규행정규칙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법2-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

예규행정규칙

보험업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조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

고시행정규칙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공고문] 2015년 5월 19일 제2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6월 10일 서울에서 주형환 기획 재정부 제1차관과 Mark William Lippert 주한 미합중국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 차가 완료되었음을 미국에 통보하여 2016년 9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