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세행정공조협약」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제2조(해석 및 적용) #

① 이 고시는 정보교환협정과 「OECD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회사등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교환협정과 CRS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의한 투자단체와 실질적 지배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암호화자산정보교환 이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의무 등 회피행위에 대한 특례) #

보고금융거래회사등, 금융거래 상대방 또는 그 밖의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등이 제2편에 따른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약정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약정ㆍ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이 위 의무를 적용한다.

제4조(금융거래회사등) #

① 이 고시에서 "금융거래회사등"이란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금융거래회사등의 소득은 산정일 이전 종료된 최근 3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체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단체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