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101–1만4150 / 2만4131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22-12-3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12-30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2-12-30훈령 중앙소방학교 ·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2-12-30예규 중앙소방학교 · 폐지제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시행 2022-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시행 2022-12-30고시 교육부 · 타법개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시행 2022-12-2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시행 2022-12-29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시행 2022-12-29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9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9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일부개정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시행 2022-12-29훈령 국토교통부 · 제정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12-2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시행 2022-12-2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2-12-29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시행 2022-12-29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일부개정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시행 2022-12-29예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시행 2022-12-29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시행 2022-12-2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28예규 국립마산병원 · 제정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22-12-28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28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2-12-28예규 동해어업관리단 · 일부개정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시행 2022-12-28예규 산림청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시행 2022-12-28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시행 2022-12-28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시행 2022-12-27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제정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7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시행 2022-12-27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2-12-27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2-12-27예규 교육부 · 제정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27훈령 이북5도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시행 2022-12-26예규 국립산림과학원 · 일부개정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시행 2022-12-26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시행 2022-12-26훈령 보건복지부 · 제정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시행 2022-12-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2-12-26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시행 2022-12-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시행 2022-12-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시행 2022-12-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양군노인복지통계)
시행 2022-12-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